트렌드 코리아 2024 돌봄 경제_자기 돌봄비 지원 사업 총정리

'돌봄'
앞으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축

'트렌드 코리아 2024' 경제 키워드 돌봄 경제

김난도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내년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돌봄 경제'를 제시했습니다, "돌봄이란 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돌보는 것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라며 "돌봄은 앞으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축인 만큼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돌봄비 지원 사업 내용

자기 돌봄비 200만 원 지원

2024년부터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신설해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들을 집중 지원합니다.

질병·장애 등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족 돌봄 청년,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들에게는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 돌봄비 연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 소득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가족 돌봄 청년의 소득분포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공개 예정입니다.

 

 

돌봄 코디네이터 밀착 지원

'청년미래센터'(가칭) 전담인력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을 밀착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됩니다. 2024년 초에 시범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할 시·도를 모집하며,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시작된 돌봄·가사 등 일상 돌봄 서비스는 내년에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립 은둔 청년 프로그램 운영

일이나 학업 등을 하지 않고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 중 사회복귀나 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복지부는 희망자에 한해 같은 처지의 은둔 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2024년에 4개 시·도 청년미래센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추진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만 18세 이후 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매월 40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내년에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상황에 따라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올해 180명에서 내년 2024년에 230명으로 늘어납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통해 청년층을 포함해 총 8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해 이르면 2025년부터는 2년 주기로 조현병, 우울증을 포함해 더 많은 정신질환을 검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확대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는 현재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기타 지원

이밖에 자기 이해·심리상담 등 자기 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다양한 창구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의 문턱도 낮출 계획입니다.